한국건축전기설비기술사회
   
   
 
작성일 : 15-06-09 09:15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글쓴이 : Aeom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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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송이나 중재 등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소송이나 중재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는바,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게 되었다.
  향후 새로운 분쟁 해결 방안의 하나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연혁
  우리나라가 1994년 4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면서, ‘국제계약분쟁조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까지 포괄하기 위하여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2012. 12. 18. 국가계약법 개정),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여 업계의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정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2014. 11. 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2> 심사 대상
  2014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심사 대상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심사 대상 이외에, 공공 공사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계약금액 조정 및 지체상금과 관련된 사항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서, 설계 변경,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분쟁 등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